학택Blog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손해배상 이슈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무산됐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지연시킨 게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더 적은 금액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한 만큼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금 이슈다. 론스타가 한국 자산에 투자해 올린 수익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투자협정(BIT)을 근거로 세금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분매각 추진 의사를 처음 밝힌 2006년 1월부터 2010년 11월 최종 인수자인 하나금융과 계약을 맺기까지 두 차례나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론스타는 2006년 3월 국민은행(현 KB금융지주)을 외환은행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더 이상 매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파기를 선언했다.

이듬해인 2007년 9월 론스타는 영국계 은행인 HSBC와 '5조9376억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1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하고 같은 해 4월 말까지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론스타와 HSBC는 2008년 4월 매매계약을 3개월 연장했지만 끝내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고,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해 9월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최종 주인이 됐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3조9157억원에 보유지분을 넘겼다.

론스타는 결과적으로 '먹튀 논란'이 일 만큼 막대한 차익을 남겼지만, 매각이 미뤄져 더 큰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